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하여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공약 이행에 따라 지급 금액과 시기가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발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급을 결정한 고흥군을 비롯하여 이미 발표된 속초시, 영동군의 지급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제도 사업의 완화된 조건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발표 및 지급 일정
전남 고흥군 모든 군민에게 30만원 지급 예정
전남 고흥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약 18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며, 8월과 9월 군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고흥사랑상품권(종이형)'으로 배부되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속초시 전 시민 대상 20만원 지급
강원 속초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관련 추경안이 의결되었으며 빠르면 7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고흥군과 마찬가지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속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충북 영동군 전 군민 대상 30만원 지급
충북 영동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50만 원을 지급했던 것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다가오는 9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제도 안내
완화된 서울시 주거비 지원 조건 및 대상자
서울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금처럼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출이 아닌 실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기존보다 주택 기준이 완화되어 전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 월세의 경우 월세 229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주택에 거주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요건 및 주택 기준
신청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자녀 역시 서울시에 출생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부모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하반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서울시 복지 포털 사이트인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완화된 만큼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자체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주지 주소 등록 기준으로만 지급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 해당 지역에 정상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서울시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은 첫째 아이를 출산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자녀 순위와 관계없이 서울시에 출생 신고를 완료한 출산 가구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무주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가격 조건(전세 5억 이하 등)을 충족하면 첫째 아이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Q3. 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나 타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3.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관내의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취지이므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및 타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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